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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6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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