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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처럼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 부부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후 줄 곧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직장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출국을 하였고 그 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B씨가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B씨와 자녀들은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지만 끝내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A씨가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내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 거부로 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자녀의 편의를 위해 직접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B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 거부를 통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의 배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거부로 인해 양육권이 박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이지만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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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자, 안산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친권 행사 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재판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았으나 김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김씨가 아이를 데려올 경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산친권변호사, 인도 이행의무를 거절할 경우?

 

인도 이행의무를 거절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 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이 후 약 30일이 지날 때 유아 인도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가정 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 했을 경우에는 집행 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으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 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상 안산친권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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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안녕하세요. 위자료분쟁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비율 최고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약 300쌍 그리고 기본 부부 3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20년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일지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한다는 개념이며, 재산분할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혹은 쌍방의 협력으로 인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분쟁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3자의 가해 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절차인 만큼 위자료분쟁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으므로 위자료분쟁에 있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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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대책주의도 협의 이혼에 가능함에 따라 대책 없이 파탄주의 도입할 땐 중혼 인정하는 꼴로 판정이 되는데, 간통죄 폐지 감안 가정보호 무게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은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법 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 일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 할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면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 보호 장치 부족한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약자나 특히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가혹조항으로 자녀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 했을 경우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마련이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감안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있어서 이혼 사건에 파탄주의까지 도입 했을 경우 불법인 중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에 유책 주의를 선택한 것은 중혼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외에도 유책주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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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이혼변호사 혼인파탄 인정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 이혼변호사 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이혼변호사와 살펴보는 사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별거를 한 후 B씨가 혼자 벌어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동거한 A씨는 별거한 지 10년 후 가족 사업을 하던 A씨가 동업자인 누나 C씨와 자주 마찰을 빚으면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A씨가 도박에 중독되어 모두 탕진하였으며, 폭력배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숨어 지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했고, C씨의 거짓말에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내 B씨도 허위의 진술서를 써서 C씨를 도왔고, 정신질환이 없어 금방 퇴퇴원을 했지만 약 180일 동안 A씨는 여러 정신병원을 돌며 갇혀 지내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C씨의 말에 속아 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아내 B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을 피운 남편 A씨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이 무효라는 B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이 없는 남편을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배우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닌걸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제도 목적에 비춰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 할 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파탄 인정,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듯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비롯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입니다.  

 

이상 안양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인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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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세금 알아보기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연예인 탁씨 부부의 이혼소송에도 이러한 위자료 문제가 탁씨가 3명의 여인과 외도를 했던 사실이 커지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이혼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치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내용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떄문에 양도나 상송과 같이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것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 혹은 상속과 같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동일시 보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의 진행와 같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 또한 이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유명 아나운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아나운서가 많이 받은 반면에 재산분할은 별개의 분할로 보기때문에 아나운서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게 될 비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떄무넹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이혼과 같이 사실상증여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하여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의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며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도 더불어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위자료분쟁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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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이혼숙려기간이란?

 

 

 

한 영화에서 나왔던 인생을 선택하라는 내레이션처럼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직업과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일까지 항상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 많은 선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도 남기 마련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살기 위하여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데 하물며 이혼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점에 기안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일정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일종인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 조차 줄이거나 생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사유로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나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서 즉시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라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일 전 1년 안으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서 위 민법의 소정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한 후에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을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난 뒤에 이혼숙려기간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와 같은 수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한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부부라면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인가 반문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숙려기간제도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실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와 같은 문제를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숙려기간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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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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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작년, 할리우드의 탑배우의 세 번째 이혼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주된 이혼 사유는 종교갈등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이언톨로지 라는 신흥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그의 딸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삼길 강요하자 그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종교 갈등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이혼사례로서 박 모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였던 박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게 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박씨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일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녀들에게 종교강요를 하고 교회에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등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암투병중인 아내에게 종교를 믿지않아 암에 걸렸다는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떄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에게 협력이 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교강요문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종교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종교강요가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정도로 판단될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다른 판례에서는 아내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은 남편이 이것을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믿는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아내에게 이를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떄문인데요.

 

 

 

 

 

 

이렇듯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종교강요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와 함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의 다른 내용이 이혼사유로 적법한지 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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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액수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정신적고통이나 육체적고통이 극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에 대한 이혼위자료는 얼마로 산정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위자료액수는 얼마로 산정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대체적으로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하게 되면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어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나게 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직접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이혼 사건이라도 현저하게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혼인파탄의 원인이나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고통의 정도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와 혼인기간 그리고 당사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연령 그리고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와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자료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해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는 이혼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혼위자료액수는 천 만원에서 4천 만원 사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해야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액수 및 이혼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는 기간동안 부부공동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액수에 대한 합의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양육권문제로 인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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