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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태그의 글 목록

'이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04 협의이혼변호사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2. 2014.07.17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2)

협의이혼변호사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고,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제기한 사람이 이혼신고 의무자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잇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하면되고 이혼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문제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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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는데요.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되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기록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서류상기록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후의 문제나 이혼소송진행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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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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