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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1 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2. 2016.01.25 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일 때 배우자 일방이 가진 채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혼 할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는데요. 이후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부인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장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가서 생활했는데요. B씨 찾아와 A씨와 함께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을 A씨에게 보냈고, 참다 못한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A씨에게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이 진 이혼 빚 4800만원도 포함되어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과 함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극재산인 이혼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이혼 빚은 B씨와 별거 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배우자 한쪽의 빚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같게 보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채무 등은 이혼 시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빚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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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법전문, 이혼 빚 분할청구




부부 사이일 때는 공동의 재산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파악해 재산을 나누게 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생활을 해오면서 늘어나게 된 빛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한 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치계에 뛰어든 남편 B씨의 활동비와 선거자금, 학원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7년 동안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보았을 때 A씨는 평소 남편 B씨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많이 지쳐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 B씨에게 더 이상 B씨의 정치활동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 B씨는 집을 나가버리게 되면서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출 또한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떠안았던 빚을 A씨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A씨 앞으로 청구된 3억여원의 빚을 갚는 책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남편 B씨에게에 면죄부를 줬으며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대법원 재판부는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혼 후에 어느 한쪽 만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부의 총재산이 채무 액보다 더 작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씨의 빚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이혼 빚 분할청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빚 분할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시에는 각자의 상황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빚 분할청구에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고 복잡한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혼 빚 분할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가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가사법전문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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