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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손해배상'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취하해도 손해배상 책임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하여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연남은 지인의 소개로 C씨가 유부녀인줄 알고 내연관계로 줄곧 지내오다가 2013년부터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판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C씨는 사실은 상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고서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C씨는 무고혐의로서 징역 8월 선고를 받고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C씨의 남편인 A씨는 특별한 갈등이 없이 잘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중에 C씨의 법정구속의 사실을 알고나서야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갑자기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이혼을 구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하며 내연남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큰 아들이 어머니 C씨가 무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이혼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취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최근 A씨가 내연남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관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게 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는 부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부인을 용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피고가 늦게나마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무고로 인해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천 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이혼에 관한 정신적인 피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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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보통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그리고 돈 문제 등의 크게 세가지 문제로 나뉘어 집니다. 이혼여부와 자녀의 양육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혼할 때에 돈 문제에 관하여는 몇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때는 돈 문제로 흔히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거론되곤 합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파탄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가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관계가 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산의 청산 문제입니다.

 

예상컨대 만약 간통을 하여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던 것에 기여한 것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이 위자료를 받더라도 실상 2~3천만원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처가 간통을 하면서 소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부부공동재산으로 남은 것조차 없는 상태라면 남편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2~3천만원만  받고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경우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간혹 재산분할로 받아 갈 것이 없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5천만원이나 1억원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하급심의 실무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재판은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론적인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민사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와 조화되기 어려운 면도 존재합니다.

 

가족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국민간의 소통이나 싢뢰 회복과 같은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법이 재판규범으로 작동을 해서 행위규범으로 재발견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법원의 법에 대한 적용은 형평이 맞아야 하며 예측가능성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갓사소송사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례상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의 형태를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로 나누고 다시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로 나누어 처리해 왔는데요.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 일방이 재산을 과다하게 소비를 하였거나 일방 당사자의 부모에게 증여하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통해서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가운데 재산상 손해로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이론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문제와 재산분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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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손해배상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즉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성격차이로 살수없다고 하면서 b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a가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a와 b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
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b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a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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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4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혼한지 약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결혼전후에 와이프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잣은 싸움을 하였고,수시로 짜증내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여 또 한차례 싸우는도중에 이제 그만살자고 얘기를 꺼내버렸습ㄴ다.
    결혼준비때 집,예식장(호텔에서하고싶다고여자가말함),드레스,메이컵및기타 미용,집에 살림살이 95프로이상,신혼여행비용을 남자인 제가 다 부담하였고
    결혼전 살던 월세 방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중 1000만원을 와이프에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줬습니다.현재 생활비 월 400만원을 매주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 개인카드 300만원한도 중 매월 100가량 사용하고 제가 따로 결제 합니다.결혼식전날 장인께서 예식장비용에 보태라며 1000만원 주신것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은때
    1.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장인은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책임질것이냐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부분이 있는지요
    3. 반대로 제가 여자쪽에 결혼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제가 와이프에게 나가라고 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
    참고로
    1.미혼인신고 상태입니다
    2.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제명의 전세이며 전세대출 제가 받았고 대출금외 비용 제가 부담하였습ㄴ다. 대출이자 생횔비가 아닌 제가 따로 결제합니다.
    3. 결혼시 여자쪽에서 받은것은 식장비 1000만원(약1750나옴), 김치냉장고 최근 1개월전에 구입해준것.금5돈 반지하나, 여자 다이아몬드반지는 제가사줌.
    4. 현재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6개월간 별도로 모아진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7. 와이프에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때 소리지르거나 집기를 던져 파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댓글또는 issuelee0156@gmail.com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문드립니다 2016.09.2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에결혼식을올렸습니다
    아이는없습니다
    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였고
    9개월정도결혼생활을끝으로
    어제
    양가합의하에서로
    정리를했는데
    신부측아버님이
    혼인신고를하지않았어도
    법률사무소가서
    합의이혼서를작성하라고
    하라는데
    법적으로부부도아닌상태에서
    그렇게진행하는게맞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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