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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7 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 부부로 인정받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인정 않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서로 이견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관할기관에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의사가 일치한 부부는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따라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지낸 후 부부 양측은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후 부부양측은 이혼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환한 협의를 법원에서 다시 확인 받게 됩니다. 이 때 진술과 함께 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서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진술 시 작성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법원사무관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시점부터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부부 어느 한쪽도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호전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실 겁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절차를 중도에 취하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의 취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일방이나 쌍방 모두가 법원진술을 위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여깁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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