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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문제 양육비부담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서 결정을 해야하고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실때에는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후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부양의무,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혼시 양육권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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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지급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남편A씨와 아내B씨는 A씨가 폭행을 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며, 재판기일 하루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남편A씨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국내법원은 아내B씨의 손을 즐어주고 자녀인도명쳥을 내렸지만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됬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분명하고, 아내B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잇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잇씁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겶과,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말고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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