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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직접지급명령

 

상대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해야

 

  이혼을 하면 그냥 끝이 아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 쪽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양육은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상대방)가 고정적 소득을 받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2009. 5. 8. 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된다.

 

 

 

 

기왕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이와는 다르게 직장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일괄해서 기왕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결정).

 

 

 

 

  그러나 주의할 것은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판결).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겨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양육비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육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됐다. 거주지,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권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부모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껀전한 자녀양육환경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양육환경에 경제적인 조건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는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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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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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 양육비청구 기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왔는데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양육비청구와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종전 판례에 의하면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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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양육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지난 5월에 개정했었는데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자녀가 1명인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1%나 증가한것입니다.

 

가장많이 오른 구간이 부모합산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연령 3세미만 구간이며,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합산 소득 400만~499만원, 자녀연령 18세이상~21세미만입니다.

 

 

 

그럼 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고, 피고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합산하면 400만원으로 400만원~499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 16세 딸과 만 9세 아들 1명이 각각 있는 경우로 가정하고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보면 양육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딸의 표준 양육비 : 120만 4천원
- 아들의 표준 양육비 : 105만 9천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을 살펴보면 120만 4천원 + 105만 9천원 = 226만 3천원이 되고,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226만 3천원 * 200만원/400만원 = 113만 1500원이 됩니다.

 

 

 

 

양육비산정시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정부보조금이나 연금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함께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혼시에 양육비등으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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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것인지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안주면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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