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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9 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안양이혼변호사 이혼 외국인 양육권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하여 베트남 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A씨가 내었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게 되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의 양육권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홍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A씨와 결혼을 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는데요. 이 후 A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홍씨의 어머니와의 A씨가 갈등이 심해지자 홍씨가 폭행을 했습니다. 이 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홍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이에 홍씨도 동의를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별거 이후에 홍씨가 임의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을 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하며 별거 전까지 계속 A씨가 주로 양육했던 점과 A씨가 자신의 모친을 베트남에 입국시켜서 함께 양육을 할 예정인 점과 홍군에 대한 애정도와 친밀도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하면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을 하고 홍씨는 양육비로 달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고 있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며 적합한 방향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게속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이유로 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란 하늘에 별따기 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완비가 되었으며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외국인 양육권에 관한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양육권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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