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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9 경기이혼상담 이성교제 친권상실

경기이혼상담 이성교제 친권상실




만약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면, 전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뒤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친권상실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민법 제 91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게 되고 교양해야 하는 권리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항상 복종해야 하며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의 의미입니다. 친권상실은 해당하는 일정 사유가 있게 되면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 경우가 있습니다. 


1. 친권을 남용한다. 

2. 현저한 비행이 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혹은 검사의 청구로 인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고 친권상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질문처럼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해서 자녀의 보호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친권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은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뒤에 이성교제를 하게 될 경우 친권상실이 될는것 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친권상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을 한 뒤라면 이성교제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의 의무를 져버리면서까지 하는 이성교제는 친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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