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친권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이혼 친권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0.22 산본이혼변호사 미성년자 친권

산본이혼변호사 미성년자 친권

 

안녕하세요. 산본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 즉 미성년자 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이경우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데요. 다만,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합니다.

 

 

 

 

우선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거소지정,영업허락등 자녀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의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나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권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소멸하며, 분가나 혼인, 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녀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될때에도 친권은 소멸합니다. 그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이혼변호사와 미성년자 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A의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출산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했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는경우 A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귀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는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A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 즉 A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락권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귀하의 의사 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