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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1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2. 2014.07.14 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인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더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판결 내용은 남편 김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김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박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김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박씨의 내조가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금 외에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며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업,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마다 일정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퇴직금포함이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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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거나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산분할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사례

 

A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B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B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A는 퇴직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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