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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후' 태그의 글 목록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성이 김OO라고 하면 자녀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OO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a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말대로 a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할까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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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직접지급명령

 

상대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해야

 

  이혼을 하면 그냥 끝이 아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 쪽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양육은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상대방)가 고정적 소득을 받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2009. 5. 8. 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의 지급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된다.

 

 

 

 

기왕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이와는 다르게 직장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일괄해서 기왕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결정).

 

 

 

 

  그러나 주의할 것은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판결).

 

  그런데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겨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양육비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특히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와 위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육 책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 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에 대한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됐다. 거주지,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권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된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부모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껀전한 자녀양육환경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양육환경에 경제적인 조건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는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하여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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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는데요.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되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기록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서류상기록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후의 문제나 이혼소송진행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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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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