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후 자녀' 태그의 글 목록

'이혼 후 자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1.25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성이 김OO라고 하면 자녀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OO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본으로 바꾸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a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남편의 말대로 a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할까요?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자녀이름 성과 본 변경심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