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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3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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