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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7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가정폭력,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혼인 경우에 설 땐 재판을 통해 제 3의 주체인 법정이 두 사람의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를 통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 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인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서로간의 쌍방과실이나 재산, 양육권에 따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제 상황에는 김명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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