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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0 이혼 후 재결합 이혼경력삭제

이혼 후 재결합 이혼경력삭제

 

 

 

 

만약 남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결정했으나 이혼신고 이후에 쌍방이 모두 협의이혼을 한것을 후회하고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호적상 기재가 된 협의이혼경력삭제를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한 때에는 새롭게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에 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와 공증을 해주는 유일한 공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가 된 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대하여 신호적 편제 그리고 제자와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아주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 신호적의 편제에 대한 사항

 

2. 출생에 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 입양, 혼인, 친권, 권리권, 후견에 대한 사항

 

4. 국적에 대한 사항

 

5. 본인의 개명에 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과 출생연원일의 정정에 대한 사항

 

 

 

 

 

이렇게 6가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때에 혼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재결합에 대하여 이혼경력삭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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