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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4 이혼 면접교섭권 변경

이혼 면접교섭권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소유하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보기 위해선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 면접교섭권에는 여러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혼 면접교섭권에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남편과 아이의 만남 횟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교섭권 변경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지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확정 짓기에 앞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동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길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과태료 1000만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B씨에게는 매주 1박 2일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이혼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진 지 9일만에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결국 B씨의 면접교섭권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이혼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A씨가 소유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고 자신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틈도 없이 A씨가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애초에 A씨가 면접교섭권을 피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자녀의 복리를 실천한다는 면접교섭권의 이행제도 취지를 반한다고 보고 B씨를 새롭게 양육자 및 친권자로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면접교섭권에 대한 변경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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