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무효' 태그의 글 목록

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무효소송 방법은?




부부간의 불화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신고 하였더라도 이후에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어지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친 뒤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이혼무효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경우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며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신고 수리 접수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사유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도 이혼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부부 둘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무효소송의 제기는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걸친 판결이 나지 않으며 이혼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무효소송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간의 의견의 조율로 이혼 무효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재판도중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무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때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미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를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이혼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부의 일방 또는 부부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된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서 이혼의 판결이 난 경우 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리고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되며,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또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쪽의 상대방이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에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우자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측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별도의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정본의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약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부부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의 개념을 넘어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이혼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법적 관계를 서로의 협의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판례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간 결혼인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은 무효로 됩니다.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결혼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가 호적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리된 때에는 일단 유효하며, 이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되기때문에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인해 결혼이 무효로 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혼인취소소송

 

반면 혼인을 취소하는 취소소송도 있는데요. 이혼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혼인취소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적령에 도달하지 않은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에도 역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무효소송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이혼무효소송 방법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는 그 가정법원이,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부부중 어느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 관련한 판례로 이해를 좀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판례2]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경력말소 혼인무효확인청구 가능?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혼인이 금친혼금지규정을 위반한경우,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경우,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경우에는 혼인의무효사유가 됩니다. 혼인무효사유가 되면 효과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됩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경력말소를 위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재혼하려고 보니 A의 호적에 협의이혼 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자인 A로서는 그러한 호적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A가 B와혼인은 당초부터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없앨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A의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혼인무효확인청구가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호적기재상의 불명예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를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의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생략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호적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상의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통일적으로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가의 단순한 장소적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 전혼사유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12월 2일 호적예규 제540호로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호에서 전적시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이기범위로 정하고 위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없는 사항은 이기하지 않도록 하여 전적을 할 경우 전적 전의 혼인사항은 전적시 옮겨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