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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5 이혼무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무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할 때에는 이혼무효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미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를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이혼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부의 일방 또는 부부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된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서 이혼의 판결이 난 경우 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 의사를 철회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리고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되며,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또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쪽의 상대방이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에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배우자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측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별도의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되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정본의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약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부부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의 개념을 넘어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이혼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법적 관계를 서로의 협의 없이 본인의 마음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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