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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3 이혼무효소송 방법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은?




부부간의 불화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신고 하였더라도 이후에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어지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친 뒤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이혼무효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경우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며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신고 수리 접수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사유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도 이혼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부부 둘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무효소송의 제기는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걸친 판결이 나지 않으며 이혼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무효소송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간의 의견의 조율로 이혼 무효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재판도중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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