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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법률상담'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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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7 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2. 2016.04.25 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가정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아내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 A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가 남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부 양쪽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등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내 A씨가 유책배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한 아내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시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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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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