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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재산분할분쟁 가집행선고




이혼소송 도중에 이혼이 먼저 성립되고 그 후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혼이 인정된 이후에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일 때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A씨는 초혼이었지만 B씨는 딸 둘을 둔 재혼남 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차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같은 해 남편 B씨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2700여만원 등을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하도록 하고 B씨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억7000만원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는 판결에 불복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항소심에 서게 된 A씨와 B씨는 재판부로부터 1심 재판부의 판결 외에 재산분할분쟁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분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분쟁 해결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밝히며 이것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분쟁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나 일반인에 경우 이를 입증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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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기러기아빠는




자식들을 좀더 좋은 환경에서 크게 하고픈 욕심에 가족들을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러기아빠들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이 점점 사라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간 유대감 상실로 인한 기러기아빠의 이혼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년뒤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딸이 성장하자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미국으로 출국시켰고 한국에 남은 A씨는 모녀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며 기러기아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아내 B씨와 딸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하였으나 한달 정도씩 체류 했을 뿐이었고 대부분의 생활을 한국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A씨는 아내 B씨와 딸에게 경제사정에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수 차례 보냈는데요. A씨의 이러한 부탁에 대해서 B씨가 수 차례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씨는 8000만원을 주면 이혼에 동의하겠단 뜻을 밝혔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B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A씨 단독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이혼변호사가 판결문을 살펴본 바로는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 중 A씨와 B씨가 함께 이혼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장기간의 기러기 생활과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크게 상실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부부간의 유대감 상실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이 메일로 수 차례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배려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B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아빠 생활로 인해 부부간의 유대감이 상실되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군포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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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방법은?




부부간의 불화 등을 문제로 이혼소송을 신고 하였더라도 이후에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어지거나 불일치할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친 뒤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드는 이혼무효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경우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며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부부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신고 수리 접수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사유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되거나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도 이혼무효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엔 부부 둘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무효소송의 제기는 당사자나 법적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걸친 판결이 나지 않으며 이혼신청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무효소송에 관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결정본 송달전이나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무효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간의 의견의 조율로 이혼 무효 처리가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재판도중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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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시부모 갈등은?




이혼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가족끼리에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의 낙태요구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이듬해 첫딸을 출산한 후 2년뒤 2째딸을 낳았는데요. 이후에 한차례 더 쌍둥이를 임신하였고 성별 검사결과 딸로 밝혀졌습니다.





성별검사 결과가 나오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였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외에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자녀양육문제아 생활비 지출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체적으로 A씨가 순응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불만이 쌓여 결국 결혼 15년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혼 재판에서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A씨의 가출 이후에 관계회복을 바라면서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시아버지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에 분가를 허락하며 이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에서 재판부는 관계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에 회복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부부 이외에 제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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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예외적용




이혼은 부부 서로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중 한쪽이 바람을 피우거나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과실을 범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유책주의에 예외를 적용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아내 B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3년뒤에 B씨와 다시 재혼을 하였지만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의 동거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A씨는 동거 녀와 해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와 동거 녀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출산직후 B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유책주의를 근거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A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십 수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사이에 B씨와는 아들의 결혼식 외에는 교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1심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소송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의 혼인에 있어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의칙을 고려해봐도 이혼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불허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을 경우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에 예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을 깨트린 상대방에게서 이혼을 제한하여 파탄에 책임이 없는 보호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현재 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될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혼청구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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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최근에 문의하신 분들 중 이혼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혼유책배우자가 낸 청구이혼을 받아들여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이혼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기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이 생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은 부부는 결혼생활이 온전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별거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위의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탕되어 재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로는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민법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혼을 비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어도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혼사건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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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한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명수 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들에 대해 모두 수긍을 한다면 배우자와 합의를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따로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이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을 해서 재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의무와 연결지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한 경우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변론이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했던 이혼소송에 대해여 본인이 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위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거나 민법 법률규정 제 840조에 따르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힘으로 판결,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당한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혼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을 해 이혼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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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간통죄폐지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송에 합의를 내린 가수 T씨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이후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T씨의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간통죄폐지가 되어 불기소나 공소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약 2천명에 가까운데요.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또한 약 3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면서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이혼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폐지 이전의 평균적인 2천만원대의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간통죄 처벌에 관한 여부가 민사상 이혼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혼변호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간통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재판상이혼 사유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간통죄폐지와 함께 기혼자들의 애인만들기 앱이 성행한다고는 하나 간통죄폐지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성관계는 여전하게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부정한 행위는 기존의 간통을 포함하게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실무상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간통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긴 했지만 간통죄폐지가 된 이상 위의 내용과 민사상의 위자료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간통죄폐지가 이혼소송에 있어서 바람을 피게 된 유부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통죄폐지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했지만 책임유무를 따지게 되는 민사소송에서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폐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신분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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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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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대상

 

 

 

배우자의 가정불화로 이루어진 협의이혼. 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결혼 전에 취득했던 단독주택밖에 없는데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의 특정한 고유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 839조 2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에 따라 혼인 중에 취득했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 또는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던 재산이 있는 한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부부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특정 고유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정 고유의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막았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했던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게 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특정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논지가 되었던 사례는 단순히 단독주택이 자신과 혼인 전에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일부러 제외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자신의 기여한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청구대상의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방이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 증가나 감소방지에 대해 협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청구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나 재판상이혼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평촌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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