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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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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방법

 

 

 

이혼 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하게 될 텐데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되려면 그 이혼의 원인이 민법상으로 정한 재판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쪽에서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고, 그 협의서는 이혼 확인절차에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부 양자간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의 절차없이 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만약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혼인의 취소

 

이혼과 혼인의 취소나 무효는 차이가 있는데요. 결혼 자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동일하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장애를 사유로 혼인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됩니다.

 

-혼인 적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 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기와 같은 내용에 해당될 때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혼인의 취소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법적인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절차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차이점에 대해 잘 인지하신다면, 처리하시는데 복잡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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