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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분쟁변호사 남편 용돈을

 

 

부부 사이의 경제권은 보통 한 사람이 주도하여 관리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의 용돈을 주면서 일상 생활을 하라고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직업군인으로 아내 B씨와 결혼하면서 월급을 모두 맡기고, 경제권을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리고 A씨는 아내 B씨가 주는 10~20만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B씨가 주는 남편 용돈은 너무 적었고, 이에 A씨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남편 용돈 탓에 A씨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남편 A씨가 용돈으로 불만이 있을 때, 아내 B씨는 남편이 직업군인인 탓에 집에 자신 홀로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남편 A씨가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별거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별거 중에도 경제권은 아내 B씨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생활 중 A씨가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돈을 보내주는 대신에 자신이 A씨를 만나러 갔지만 A씨는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고, 대신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3800만원에 대해 아내 B씨에게 보낸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적은 금액의 남편 용돈이라는 작은 계기를 발단으로 이혼소송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책임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인 약 2800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별거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점과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A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A씨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분쟁변호사와 남편의 적은 용돈이 발단이 된 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금전과 관련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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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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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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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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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대출 이혼많아

 


 

배우자의 공동 재산을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이혼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을 하나 둔 한 부부는 아내 B씨가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요. 한 달 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며칠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남편 A씨의 명의로 1000만원을 남편몰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대출에 관련하여 따져 물었고, B씨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몰래대출을 한 아내인 B씨를 상대로 A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남편인 A씨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몰래대출을 하며 명의 도용과 사기 범행,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를 아내 B씨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편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수입 과 재산 현황 등을 살펴보고, A씨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C씨와 D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3명 낳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D씨가 폭언과 폭력, 종교적 갈등 등으로 대화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을 이유로 D씨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C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청구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C씨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가출을 하며 남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된 남편 거주지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 남편몰래대출을 받은 점D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혼을 전제로 한 C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몰래대출 받고 이혼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배우자들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몰래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이혼 분쟁 및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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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9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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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국제이혼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A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오레곤 주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오레곤 주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 당시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이 진행되었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의 법이 이혼에 관해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 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소송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이혼소송 법령, 판례 등의 승인요건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충분히 두 사람의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중 이혼 분쟁을 겪고 있거나 국제이혼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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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인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요.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이혼사유가 성립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성인동영상 이혼사유 및 재판부의 판결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A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B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는데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결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보았고, 이에 B씨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래처와의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인터넷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신 또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A씨는 이에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점과 성인용동영상이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및 음란물, 채팅 중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우자의 행동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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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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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외도를 해도 간통죄 성립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상태였으며, 간통 이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는 고소 권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 배우자가 B씨이며, 이혼 의사 표명에도 불과하고 이혼 의사 표출을 넘어서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내려졌으며, 남편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죄에 대해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았을 때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하여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을 경우 적어도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음을 명시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남편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간통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부부 당사자간의 명백한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 일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분쟁 관련 간통죄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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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관한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종교에 빠져 가출한 A씨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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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가출하였습니다. 지켜본 A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 달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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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건네줬지만 B씨는 계속 가출을 한 채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까지 피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씨는 이혼소송을 냈으며,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진행 중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중 큰딸을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이르는 등 경위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여 혼인파탄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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