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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0 이혼분쟁변호사 재산 감추기

이혼분쟁변호사 재산 감추기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치열하고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재산분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 가는데 돈 간다라는 옛날 말처럼 살갑게 여겨지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든 재산을 덜 주기 위하여러 가지 궁리를 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감추는 등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진짜로 양도를 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분쟁변호사는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임박하게 된 상황에서 부모와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 재산분할회피목적이 있다고 판결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산을 처분한 측이 진짜로 매매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증명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이나 이자의 지급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진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취소되는 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추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해 평상 자신 명의로 재산을 못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가벼운 생각은 곤란항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이나 재산분할 재판을 하기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본인이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의 자료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의 재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내용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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