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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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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의 개념

 

 

결혼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끈끈한 믿음관계에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기혼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규제한 간통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현재 법적인 결혼관계속에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간통을 한 주체가 결혼을 한 사실을 숨겼다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말해본다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한달 이상 간통을 저질렀을 때 그 간통의 대상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남편에게는 간통죄의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간통의 대상자에게는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친고죄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한편으로는 간통죄 고소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간통의 종용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부분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 승낙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간통죄를 배우자가 저질렀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셔서 문제점에 대해 처벌을 할 절차를 밞으시고,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해 발뺌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의 수집 등 소송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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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를 통한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자료나 필요하다면 양육권등에 대해 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것이 부정행위 이고 아닌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6달,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도 있는 문제기에 법원의 판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한쪽 상대방을 방치, 유기 했을 때

 

유기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입장에 따라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기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또는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황에 대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육체적인 폭행이나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언 폭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즉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부분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엔 실종선고의 취소를 진행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측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사유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법적 기간내에 제소를 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제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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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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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의 개념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한 잣대를 대어봤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끼친 피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네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적으로 모으게 된 제산 부분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의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심한 간섭을 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경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로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받는 법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마다 법률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법률 분쟁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기준에 대해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자료 받는 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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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_양육권의 개념과 이전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이 둘만의 문제라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나 다른문제들이 간섭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라면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다툼은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그리고 양육권의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상태인 상황에서는 양육권에 대해 공동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엔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 보다는 친권이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의 일방이나 쌍방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만약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의 부부는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하고 만약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엔 가정법원에서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나 그 방법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들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부모자녀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에 권리의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족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권의 이전이라는 것이 수많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모간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보다는 합의를 통한 처리가 더 우선될 수 있는 결정이겠죠.

 

이혼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셨다면 빠른 대처와 원만한 합의 혹은 최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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