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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상담'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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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1 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2. 2014.08.06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관한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종교에 빠져 가출한 A씨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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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가출하였습니다. 지켜본 A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 달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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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건네줬지만 B씨는 계속 가출을 한 채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까지 피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씨는 이혼소송을 냈으며,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진행 중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중 큰딸을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이르는 등 경위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여 혼인파탄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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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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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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