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이혼분쟁소송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12 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2. 2014.06.04 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분쟁소송변호사_위자료 강제지급 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자료의 강제 지급방법에 대해서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핼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똔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대해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을 하는 판사는 직권이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강제집행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무자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물에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와 이행에 대해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진행해서 위자료 강제집행 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에 대해 불이행 하는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를 위한 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위자료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함께 위자료의 강제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해야할 의무인 혹은 판결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수는 없겠죠.

 

즉시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기에 명시된 강제집행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