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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5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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