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분쟁변호사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만약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배우자와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한국으로 가서 이혼을 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협의이혼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지속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인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더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판결 내용은 남편 김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김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박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김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박씨의 내조가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금 외에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며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업,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마다 일정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퇴직금포함이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혼한 사람에 맞춰 아이이름 바꾸기

 

 

 

 

원칙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성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에 낳은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청구하게 되는 방법과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과 법원의 허가만 받는다면 크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해당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제결혼의 해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는 이혼 당사자인 서로간의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의 상황도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다른지, 혹은 절차부분의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으실텐데요.

 

부부 중 한쪽 일방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혼상황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중의 일방이 대한민국 상거소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엔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 안내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되고,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결정 사안에 대한 합의 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미 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혼내용은 대한민국의 민법적용을 받는 이상 국제결혼의 경우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 이혼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의 이혼방법  (0) 2014.07.09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  (0) 2014.07.03
국제결혼의 해소  (0) 2014.07.0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0) 2014.06.27
외국에서 이혼하는법  (0) 2014.06.24
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의 개념  (0) 2014.06.19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가정폭력,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혼인 경우에 설 땐 재판을 통해 제 3의 주체인 법정이 두 사람의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를 통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 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인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서로간의 쌍방과실이나 재산, 양육권에 따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제 상황에는 김명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