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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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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사례 심리적 별거는?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별거상태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심리적 별거의 경우 혼인파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별거이혼 사례를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한 후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깔끔한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의 집안일들을  놓고 자주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밖에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B씨는 A씨가 자신과 비교해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다며  A씨의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A씨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으나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부부사이는 점점 더 소원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함께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  무늬만 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갔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에 남편 B씨도 반소를 내었고 두 사람은 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심리적인 별거 또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고 별거이혼을 허락하였지만 양측에 보두 혼인파탄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또한 서로 본소와 반소로 별거이혼을 구하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별거이혼 소송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간의 소통과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별거이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파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 대해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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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해외이민이나 채무의 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으로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부사이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만이 무효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장이혼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같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의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또 다른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지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해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활할 것이며 재혼은 중혼으로 되겠지만 중혼은 금지가 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혼 당시에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약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을 시에도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중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이혼효력 및 그에 대한 협의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가장이혼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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