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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사유사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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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2 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2. 2015.01.22 성기능장애 이혼사유사례

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어떤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 35년 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 유기했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유기와 관련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출을 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잠깐에 불과하고, 남편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남편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에 피고이자 아내인 B씨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사례가 되지 못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하여 약 1년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지만,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배우자와 별거하여 생활한 모든 이혼사유사례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도 아니고,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와 별거 등으로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가사법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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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장애 이혼사유사례

 

 

 

만약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하여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기능 불완전도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기능장애로 인한 이혼사유가 과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사유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성기능이 일시적인 기능장애거나 치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무릇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고 있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생활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실제 판례에서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짧은 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혼인을 한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곤란하거나 성관계나 치료를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것이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기능장애가 이혼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사유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 또한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로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사유에 대한 법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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