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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사유의 종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부부 양측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이 원인이 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2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고 당시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제직 중이었던 B씨는 교육비를 절약하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 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와 주말부부로 지내온 A씨는 이 같은 아내 B씨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아내 B씨가 다른 학부모에 비해 교육열이 높다는 사실 또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아내 B씨의 교육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A씨는 본인의 눈으로 직접 B씨의 교육방식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 결과 B씨의 교육방식에 문제를 느낀 A씨가 B씨에게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결과 B씨는 아이를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B씨는 자녀에게 정규수업 외에 학습지 교육과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을 추가로 수강시키며 초등학생임에도 불구 B씨의 딸은 평균적으로 12시나 1시에 이르러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B씨의 행동을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불구 딸을 새벽 늦게 까지 공부시키며 폭언을 일삼은 B씨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안산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교육관의 차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이혼소송이 청구될 수는 없으며 자신의 교육열을 어디까지나 딸이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B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두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A씨에게 양육권을 인도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두 사람의 자녀가 B씨의 교육열로 인해 크게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 B씨가 향후에도 A씨의 개선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두사람의 갈등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A씨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A씨의 친권자 지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교육열로 인한 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또한 이점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나 이혼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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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가정 언어폭력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의 예민한 성격과 자신을 향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평소 A씨를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은 가정에서 직접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욕설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을 별거 절차를 거친 뒤 A씨로부터 이혼청수 소송장이 접수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씨가 그러한 가정 언어폭력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며 항변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평소 A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가정 언어폭력이 A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보고 B씨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B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A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책배우자로 B씨가 지목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혼이 허락됨은 물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 언어폭력에 대한 이혼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어떻게 재판에서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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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남편은 이혼사유가 되나?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며 부모님께 예를 갖추는 남자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든 부모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이른바 마마보이는 그 사회적 평가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마마보이 남편의 행동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혼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김명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해 슬하에 딸을 하나 두고 있는 부부로 결혼 전부터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결혼 후 B씨와의 말다툼을 벌일 경우에도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하는 등 결혼 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마마보이 남편 A씨의 행동 이후에는 B씨는 항상 A씨의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듣게 되며 그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마마보이 남편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2~3만원의 돈을 건 냈을 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A씨가 결혼 전에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생활을 꾸려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 B씨를 뒤에서 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부딪쳐 팔꿈치와 무릎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딸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부부싸움 끝에 B씨를 문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가버리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와 중에 마마보이 남편 A씨의 어머니는 A씨와 B씨의 싸우는 와중에 B씨의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 B씨에게 “너 같은 것은 이혼해서 술장사를 하든지 몸을 팔아 살든지 해야 한다”는 모진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같은 A씨 어머니의 모욕적인 언행은 계속 되었는데요.





이처럼 결혼생활 내내 다툼이 잦았으며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상황이 계속 되자 B씨는 마마보이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른바 마마보이 라고 불리어 지는 A씨의 행동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지목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그 원인은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관계 회복을 위한 A씨의 잘못도 있지만 B씨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중 결혼생활 초기부터 시어머니와 B씨와의 관계를 방관하며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의존해 생활한 A씨의 행동이 여러 다툼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A씨에게 더 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이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해 줄 의무가 있으며 그를 위해 원고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판결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마마보이 남편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가끔 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혼 재판 성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이혼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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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사유되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가족끼리의 결합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도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 고부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보통은 아내가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시간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고부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남편 측 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드문 사례입니다. 해당 고부갈등 이혼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A씨는 아내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 주길 원하였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 다툼의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B씨는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모시러 갔지만 A씨의 눈에는 B씨가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불만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 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하자 B씨는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C씨에게 유난히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게 된 C씨는 아들 A씨를 붙잡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날 이후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이민을 가겠다고 B씨에게 말한 뒤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났고 이후 넉 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워 질 거라 판단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이후 별거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느낀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것이라 예상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고부갈등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만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본 것으로 그 근거로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별거생활을 시작한 점 등에 고려해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고부갈등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 이혼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혼 사유로 인하여 겪게 된 고통과 불편을 재판부에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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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기각 사유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과 이혼위자료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신고 절차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결혼 생활 동안 A씨는 아내 B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력 행사는 심지어 안방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아내 B씨가 찾아왔다는 이유로도 폭행이 이뤄졌으며 이 일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 B씨는 A씨와의 별거생활을 결심하였고 이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하면서 A씨는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와 더불어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으나 남편 A씨 역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파탄은 혼인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A씨는 이혼위자료지급 명목으로 아내 B씨에게 3000만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A씨는 B씨의 식당 단골손님 C씨가 B씨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 중에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B씨의 식당 단골손님인 C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300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은 해당 법원이 기각하면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C씨와 원고의 전처 B씨의 통화가 오가긴 했으나 주로 낮 또는 저녁 시간이었으며 통화시간 역시 대부분 1~2분 정도에 그친 점과 함께 A씨의 주장과는 상이하게 피고C씨와 B씨의 통화발신지가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 힘든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식당 영업을 하는 B씨의 경우 C씨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친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씨와 B씨가 실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 C씨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A씨의 이혼위자료지급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유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변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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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배우자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세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무속인이 된 후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촬영한 가족사진을 집안 거실에 걸어 둔 채 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1,2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A씨를 유책배우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홀로 귀국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으며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A씨가 청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판례를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A씨 뿐만 아니라 남편 B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쪽의 책임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유책주의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파탄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혼인파탄의 책임으로부터 B씨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해당고법에 사건이 돌려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일정부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일 겪고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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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시댁간섭 이혼사유




남녀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지속 될수록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는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댁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간섭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성 B씨와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A씨는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의 걱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곤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B씨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시댁간섭으로 인해 평탄하지만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의 시어머니는 A씨와 B씨의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손수 정리하며 살림방법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외에도 A씨가 집에 없을 경우 가사도우미를 불러 A씨와 B씨의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시댁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시정하고자 남편 B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B씨는 A씨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갈등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로 인해 A씨는 이러한 시댁간섭에 지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혼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A씨와 B씨의 이혼합의서에는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며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두 달 내에 B씨가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B씨에게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갔고 A씨 또한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의 잘못과 지나친 시댁간섭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 재판부 역시 그 뜻을 같이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시댁의 간섭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부부양측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부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의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양측이 혼인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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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불임은?




부부생활을 이어 나감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큰 행복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배우자의 불임 사실을 몰랐다가 결혼 후에 알게 되어 이를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의왕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와 의사로 근무중인 B씨는 중매를 통해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왕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검사 결과 B씨가 무정자증으로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A씨가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자신과 사기 결혼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소송에 대해서 1심재판부는 성염색체 이상의 경우 군 면제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씨가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취소 판결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A씨와 B씨의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왕이혼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성기능 장애와 더불어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은 없었을 것이며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과 함께 B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판결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상대 배우자가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임신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에 알았다 해도 그 것을 이유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앞서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개인 마다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왕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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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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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이혼사유, 노력의 여부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게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부관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한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후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화 도중에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으며 지내는 상황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하면서 불만을 쌓아왔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무심하게 자신을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내색 없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하고 결국 3년 뒤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부관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이혼조정 명령에 따라서 부부상담을 10회 가량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이에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 또한 스스로 해결을 해왔다고 하며 아내의 이런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에 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피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작용해 이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등을 살펴볼 때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이혼사유에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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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집착 이혼사유일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의 논리인데요. 


만약 끊임없이 사랑확인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 집착을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혼사유의 내용에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년차인 신부 A씨는 종합병원에 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느라 항상 바쁜 신랑 B씨에게 어머니가 좋냐, 내가 더 좋냐는 질문으로 쉴새없이 애정확인을 요구했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결혼했냐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수술일정과 시험준비에 지쳐버린 남편이 아내의 이런 애정확인과 집착에 갈수록 냉담해져가자 아내는 식칼이나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을 하거나 아스피린을 먹고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 B씨는 결혼 1년만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이를 이혼사유로 이혼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집요할 만큼 심한 투정을 부리고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남편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는 사랑과 애정을 받으려는 과도한 집착과 의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장애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안양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인내를 가지고서 갈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 2년 6개월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내의 집착이 아닌 남편의 방관에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집착이 이혼사유로서 가능한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혼은 부부의 이야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모든 이혼에 있어서 정답은 아닙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안양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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