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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3 Page)

성기능장애 이혼사유사례

 

 

 

만약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하여 이것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기능 불완전도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기능장애로 인한 이혼사유가 과연 이혼이 가능할지 이혼사유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성기능이 일시적인 기능장애거나 치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상의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무릇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고 있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그리고 혼인생활기간과 자녀의 유무 등 여러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실제 판례에서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짧은 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혼인을 한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곤란하거나 성관계나 치료를 완강히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것이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기능장애가 이혼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사유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 또한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로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상담을 받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사유에 대한 법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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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스파우즈, 외도의 범위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이 직장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스파우즈는 직장내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이지 따로 사석에서 만남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떄문에 오피스 스파우즈가 외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팝스타인 M씨와 염문설이 돌았던 한 야구선수는 M씨에게 정신적인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하여 6년 동안의 결혼 생활동안 벌어들인 재산인 1억 4000만 달러의 절반인 7천만 달러를 위자료로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의 수위가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김씨는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회식이라든지 고객 유치를 이유로 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고객이라는 박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가 여러 차례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상간녀 박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종종 김씨와 박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뽀뽀하고 놀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위 높은 문자를 발견한 김씨의 아내는 남편 김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이혼 사유로 규정하였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런 갈등으로 인한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김씨에게 있어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했을 때
3)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외에 혼인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상대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간통을 포함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간통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형법상의 간통의 처벌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피스 스파우즈 같은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끼리 자주 만나고 좋은 감정을 나누다 보면 문득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 결국 혼인관계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눈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상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계셔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혼사유에 대해 궁굼한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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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작년, 할리우드의 탑배우의 세 번째 이혼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주된 이혼 사유는 종교갈등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이언톨로지 라는 신흥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그의 딸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삼길 강요하자 그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종교 갈등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이혼사례로서 박 모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였던 박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게 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박씨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일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녀들에게 종교강요를 하고 교회에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등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암투병중인 아내에게 종교를 믿지않아 암에 걸렸다는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떄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에게 협력이 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교강요문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종교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종교강요가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정도로 판단될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다른 판례에서는 아내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은 남편이 이것을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믿는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아내에게 이를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떄문인데요.

 

 

 

 

 

 

이렇듯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종교강요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와 함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의 다른 내용이 이혼사유로 적법한지 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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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재판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이 아닌 부부쌍방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탓에 성병에 걸린 부인, 이로인해 장모의 등쌀을 남편은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에 있다고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에 시작되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성적 도착증이 계속되면서 지하철의 여성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한 집에서는 아들이 자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보기도 하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첫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드며 집안일을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부인은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장모는 이를 간섭하여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일도 있었으며 남편의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불화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으며 남편은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부인 또한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이혼사유가 부부쌍방에 있다며 부부쌍방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성도착증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보는 등을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자기 주장만 주장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삶의 활력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이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다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가 함께 재판이혼소송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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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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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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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혼인파탄

 

배우자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이혼사유가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이와관련하여 혼인파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최근 남편A씨가 성인용동영상을 자주보는 한편 아내B씨를 의심하며 핸드폰 통화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도 했으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담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아내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도중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남편A씨가 아내B씨와 부부관계중 촬영한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형사다툼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처분하자 아내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해 끝내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편A씨는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정도로 파탄됬다며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아내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렇게 성인용동영상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은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과 혼인파탄의 여지로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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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절차

 

 

재판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위 민법에서 규정된 재판이혼사유에 따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 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의 부정한 행위 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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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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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가정폭력,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혼인 경우에 설 땐 재판을 통해 제 3의 주체인 법정이 두 사람의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를 통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 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인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서로간의 쌍방과실이나 재산, 양육권에 따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제 상황에는 김명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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