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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상담' 태그의 글 목록

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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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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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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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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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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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이혼 요구 다양, 사유 검토 필요'

 

 

단순한 이유라도 부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를 시어머니가 내다 버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부인의 사연이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이혼 또는 파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양한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혼의 경우 원인이 한가지인 단순한 케이스는 드물고, 복합적인 원인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솔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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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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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살인교사 이혼사유 해당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 부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B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폭행죄로 구속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출소하고 나면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며 살해해준다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C씨는 준비한 칼로 A씨의 남편 B씨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렀고, B씨가 사망하진 않았으나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A씨는 이와 같이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한 혐의가 들어가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 3 6개월이 확정되었고, 남편인 B씨는 자신을 살인 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살인교사 하였으나 미수로 그쳐 목숨을 건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인 A씨의 남편살인교사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와 피고 A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어 짧은 형을 집행 받았고, 곧 출소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였으나 살인미수에 그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이 부인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잦은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부인과 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사유를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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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어떤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 35년 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 유기했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유기와 관련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출을 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잠깐에 불과하고, 남편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남편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에 피고이자 아내인 B씨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사례가 되지 못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하여 약 1년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지만,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배우자와 별거하여 생활한 모든 이혼사유사례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도 아니고,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와 별거 등으로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가사법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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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늘어나는 황혼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최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 이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혼 문제로 상담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은 10년 사이 4.5배 급증한 것으로 보고 됐는데요. 이 중 60대 여성이 가장 많았고, 60대 남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3.1배, 남성은 5.5배 증가 된 것으로 보고 되기도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도 황혼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양육권 다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나 황혼이혼에서는 그렇지 않고, 대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모아온 재산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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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4.27 14:26]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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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혼변호사 재판이혼사유

 

 

오늘은 종교생활에 너무 심취한 배우자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소홀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2 1녀를 두었으나 아내 B씨가 갑자기 다니던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퇴근하자 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했는데요. 또한 남편 A씨와의 잠자리도 거부하며, B씨는 자신이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단성이 의심된다고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설득했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는 급기야 교회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생활마저 그만두고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B씨는 지나친 종교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A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 A씨에게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지나친 종교활동에 빠진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방치한 것과 자신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며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지정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너무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 법률이 궁금하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 및 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의왕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가진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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