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상담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가정불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법원을 나온 후에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이러한 이행을 강제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감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