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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상담' 태그의 글 목록 (2 Page)

평촌이혼상담변호사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부부재산의 청산에 의해 실질적인 공유물의 분할을 포함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이혼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혼 후 실질적인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부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B씨의 어머니가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부부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많아 졌고, 폭언과 폭력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A씨는 결혼 약 20년 만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및 부부재산 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부부재산 분할로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의 친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므로 양육자는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인 B씨는 성년인 딸에게 보낸 유학비용 약 1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재산 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딸이 유학 경비를 보내줄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상담변호사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의 범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 및 분쟁 중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평촌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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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국제이혼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A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오레곤 주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오레곤 주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 당시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이 진행되었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의 법이 이혼에 관해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 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소송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이혼소송 법령, 판례 등의 승인요건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충분히 두 사람의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중 이혼 분쟁을 겪고 있거나 국제이혼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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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인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요.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이혼사유가 성립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성인동영상 이혼사유 및 재판부의 판결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A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B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는데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결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보았고, 이에 B씨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래처와의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인터넷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신 또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A씨는 이에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점과 성인용동영상이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및 음란물, 채팅 중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우자의 행동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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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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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가정 언어폭력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언어폭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B씨의 예민한 성격과 자신을 향한 가정 언어폭력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평소 A씨를 개나 미친XX, 또라이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은 가정에서 직접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욕설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을 별거 절차를 거친 뒤 A씨로부터 이혼청수 소송장이 접수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씨가 그러한 가정 언어폭력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며 항변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함과 동시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평소 A씨에게 심각한 수준의 가정 언어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이 같은 가정 언어폭력이 A씨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보고 B씨는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아내 B씨로 지정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B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A씨는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은 가정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책배우자로 B씨가 지목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혼이 허락됨은 물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 언어폭력에 대한 이혼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어떻게 재판에서 주장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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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분쟁 갈등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육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실제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해보다 훨씬 더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이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자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한 사례에 대해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 9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된 A씨는 이혼 후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지만 돈 벌이는 좋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 측만 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비해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을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혼 상담 후 도움을 받아서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으며, 이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분쟁에 있어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최고치에 도달하였습니다.

 

 

급기야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비 양육 상대방의 주소, 근무지, 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채권 추심, 이행 확보 소송,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양육비 분쟁 갈등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과 사건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 양육비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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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상담, 경제 문제 원인?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와 함께 경제 문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위기에 놓여져 있는 부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혼을 할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채무 상관없이 양쪽 재산을 합한 뒤에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와 B씨의 부부관계는 결혼 초부터 경제 문제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생활비와 두 자녀의 교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아내가 화장품 판매원 등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생활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들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융회사에서 약7000여 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부부 사이는 더욱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 A씨는 매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B씨가 집에 없을 경우에만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외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이를 눈치 챈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으며,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B씨 역시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에 A씨가 다른 남자와 숙박업소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경찰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간통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으며, 그 정도가 대등하고 이혼을 허가하므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하였으며,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유지 또는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 결정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채무가 약 3000여 만원이고, B씨의 순 재산은 28000여 만원이었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한 후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자 B씨가 A씨에게 약 13000여 만원을 주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모두 항소하였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상담, 경제 문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례들 중에 특히 경제 문제가 이혼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재산분할 및 협의 이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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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이혼갈등 해결의 방법이지만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를 두고 재판을 가정할 때 자녀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지만, 이혼 후 자녀는 더욱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갈등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자녀의 경제적 수준은 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혼 후 자녀를 자주 볼 수 없을지라도 어쩌면 자녀가 아빠, 엄마 없이 자랄 수 있으며, 또한 자녀 문제는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부부끼리 자녀문제에 대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바로 조정 성립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합의는 심리전문가 도움 없이는 자녀 의사를 무시하고 한 합의이며, 더군다나 자녀에게 이혼을 숨기는 부부도 많습니다.

 

 

 

 

자녀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이혼을 숨기고 양육자가 결정 되었을 시  한 쪽 부모가 집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또는 가사상담위원, 가사조사관과 상의하라고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법원에 데려와야 하느냐며 화를 내는 경향도 있곤 합니다.

 

 

 

 

자녀는 법원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 싸움에 자기를 개입시키지 마라며 상담을 거부하기도 하며 이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에게 배려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좋은 부모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자녀에게 이혼갈등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도와주거나 양육자를 협의할 때 자녀의사를 반영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에 협조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복리를 지향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가사상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혼 재판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들 하지만 싸우며 이혼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고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 자녀 양육에 힘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의 관심을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로 바꾸고 갈등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사상담이 사용되는데, 원만한 가사상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가사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갈등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 및 위자료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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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 시흥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에는 남편외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안도감으로 인해서인지 유부남과 유부녀들의 불륜 만남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 외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참고 살기보다는 시흥 이혼상담을 하겠다 주장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 생활 중에 어떠한 특별 상황에서 특별한 갈등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특별한 상황이 해결되거나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가정을 했을 경우 자신의 외도사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정생활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증오와 의심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대방의 외도를 경험한 이들에게 증오와 의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독립을 할 준비이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자료를 받겠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집착을 해서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늘은 시흥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위자료는 금액이 최대 오천만 원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에 포함되게 되는 재산은 매우 다양한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 외에도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직접 돈은 벌지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있어 기여한 경우 등 기준 또한 다양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을 미리 숨기거나 빼돌렸는지 여부에 대해 찾아내는 것이 종요하며, 부채의 경우에도 나누어야 하는 부채인지, 어느 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인지 책임에 관한 여부를 가리게 되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재판과정에서 노력에 따라서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게 되기도 하며,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상대방의 빚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흥변호사의 이혼상담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상처에 집착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시흥 이혼상담 도움을 받아 현명한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시흥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에 관련한 이혼상담 문제를 이야기 해보며, 재산분할에 있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시흥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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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분쟁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 이혼소송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상담이 무서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릴 이혼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 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다. (민사조정법 제 27조)

3.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 등에 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민사조정법 제 34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 되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의 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려진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이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 혹은 상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이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상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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