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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0 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 무효_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만약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 무효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치 않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 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무효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엔, 판결정본을 송달하기 전에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결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가면 이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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