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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2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경우 위자료 상속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위자료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A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A의 홀어머니인 B는 A가 받았어야할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A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A의 친정부모 B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위자료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자료청구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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