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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6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불과 10년 전 만해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꺼려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서 이상형을 만나거나 해외여행 도중에 운명같은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남편의 외도로 외국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어도 한국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K씨는 1998년 유학도중인 외국인 J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음해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알콩달콩한 결혼생활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여성과 바람이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J씨는 한국에 있는 K씨에게 편지로 고향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K씨는 J씨의 고향에 돌아가 설득했지만 J씨는 자국법원에 소송을 내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J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별도의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J씨는 K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J씨의 자국법원에서 이혼판결로 혼인관계는 해소됐다고 보고 J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K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J씨와 동거했던 고향의 내연녀도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J씨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외국인 위자료청구의 여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통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외국인 위자료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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