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 당한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명수 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당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들에 대해 모두 수긍을 한다면 배우자와 합의를 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따로 별도의 항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이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을 해서 재판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의무와 연결지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당한 경우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위의 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변론이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했던 이혼소송에 대해여 본인이 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 위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거나 민법 법률규정 제 840조에 따르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힘으로 판결, 화해권고나 강제조정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당한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혼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을 해 이혼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상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 이혼소송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과 관련해 상담이 무서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릴 이혼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 26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었다. (민사조정법 제 27조)

3. 조정에 갈음하게 되는 결정 등에 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때(민사조정법 제 34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 되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의 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려진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이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 혹은 상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이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상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이혼사유 해당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민법제840조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 해당여부와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라하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는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재판이혼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다면 이러한 사유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경기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판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렇게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때문에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 시 빚 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돈이거나 생활용품구입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것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이혼 시 빚이 더 많을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까요?

 

이문제에 있어서 쟁점은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은 고액의 빚을 지고 다른 일방은 빚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에,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극재산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 방법등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중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이혼 시 빚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필요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부부생활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시 헤어진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녀와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B남의 자로 인지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것인지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안주면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