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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8 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오늘은 이혼 시에 빚이 있는 경우 빚을 분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 재산 상태를 따졌을 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정치활동을 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A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는데요.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A씨와 B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습니다.





1, 2심은 B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A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의에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도 이혼 후에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부양적 요소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한다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채무를 분담할지 여부, 분담방법 등을 정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며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야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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