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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사례' 태그의 글 목록

'이혼소송사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29 폭행이혼소송 및 위자료
  2. 2016.01.19 안양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폭행이혼소송 및 위자료





부부사이에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배우자 일방 혹은 양측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행이혼소송으로 인한 이혼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 산정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남편 B씨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두었으며 A씨와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행에 노출된 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폭행이혼소송에 경우 A씨는 남편 B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A씨의 자녀들은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기도 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미술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폭행 외에도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보이는 B씨를 두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쉼터에 입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을 폭행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B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A씨와 B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위약금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1심 재판부는 이 외에도 B씨에게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을 A씨와 자녀들에게 송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같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해도 A씨가 가정주부였으며 B씨가 자영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은 양측에 50%씩을 인정하였고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B씨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폭행이혼소송 사례를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같은 폭행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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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사유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유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고 결혼생활 동안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아내인 B씨가 처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돌대가리, 멍청하다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 차례나 임신중절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주장에 의하면 B씨는 심각한 의부증 증상을 보여 A씨와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더 이상 B씨와 같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고 가출한 뒤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인 A씨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신중절을 한 B씨의 행동을 두고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씨가 남편 A씨와 별다른 상의 없이 수 차례 임신중절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두 명의 아들이 있으며 B씨의 임신이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 이뤄졌다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피임을 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임신을 한 B씨의 책임이 아닌 A씨와 B씨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은 임신중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B씨가 남편A씨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지 않았다는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그것 만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는 없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에 독단적으로 진행한 임신중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자식이 있었으며 차후에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녀의 유무나 자녀계획 등에 의하여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혼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은 뒤 소송의 진행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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