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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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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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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유책주의 원칙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 30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씨와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는데도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을 살펴 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유책주의의 예로서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소송 진행 시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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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 소송 사례 중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도 상담히 많은 편 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에는 가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위원을 운영하던 남편이 그에 대한 수익을 사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 C씨를 둔 평범한 부부였으며 평소 남편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B씨 아버지가 급료를 재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A씨와 B씨는 다툼이 잦았는데요.


그 후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하게 된 B씨는 이로 인해 더 이상 아내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툴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한의원 수입 중 일부를 수시로 내어주면서 그러한 사실을 아내 A씨에게는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A씨에게 함구하였으며 생활비 또한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A씨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불만이 쌓여오던 중 B씨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채무 부담을 위해 소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하자며 A씨에게 제안하지 이 일을 두 사람은 계기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간에 불만이 폭발하게 된 A씨는 남편 B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시는 남편 B씨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같은 남편 B씨의 유책행위 외에도 자신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였으며 남편의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을 마련한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며 피고인 B씨와 시어머니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러 A씨에게 위자료 3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평소 경제적인 소외감을 주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상황을 이해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만을 고집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본 이혼 청구 소송에 시어머니 또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B씨에 행동에 일정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혼소송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이혼 소송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사유들이 누군가에게는 혼인 파탄에 이를 만한 중대한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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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오늘은 이혼 시에 빚이 있는 경우 빚을 분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 재산 상태를 따졌을 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정치활동을 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A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는데요.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A씨와 B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습니다.





1, 2심은 B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A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의에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도 이혼 후에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부양적 요소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한다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채무를 분담할지 여부, 분담방법 등을 정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며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야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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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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