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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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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2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
  2. 2015.10.08 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3. 2014.07.16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 소송 사례 중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도 상담히 많은 편 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에는 가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위원을 운영하던 남편이 그에 대한 수익을 사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 C씨를 둔 평범한 부부였으며 평소 남편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B씨 아버지가 급료를 재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A씨와 B씨는 다툼이 잦았는데요.


그 후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하게 된 B씨는 이로 인해 더 이상 아내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툴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한의원 수입 중 일부를 수시로 내어주면서 그러한 사실을 아내 A씨에게는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A씨에게 함구하였으며 생활비 또한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A씨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불만이 쌓여오던 중 B씨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채무 부담을 위해 소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하자며 A씨에게 제안하지 이 일을 두 사람은 계기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간에 불만이 폭발하게 된 A씨는 남편 B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시는 남편 B씨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같은 남편 B씨의 유책행위 외에도 자신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였으며 남편의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을 마련한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며 피고인 B씨와 시어머니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러 A씨에게 위자료 3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평소 경제적인 소외감을 주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상황을 이해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만을 고집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본 이혼 청구 소송에 시어머니 또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B씨에 행동에 일정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혼소송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이혼 소송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사유들이 누군가에게는 혼인 파탄에 이를 만한 중대한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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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오늘은 이혼 시에 빚이 있는 경우 빚을 분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 재산 상태를 따졌을 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정치활동을 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A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는데요.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A씨와 B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습니다.





1, 2심은 B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A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의에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도 이혼 후에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부양적 요소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한다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채무를 분담할지 여부, 분담방법 등을 정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며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야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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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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