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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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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판결은?




황혼 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황혼이혼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혼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혼이혼의 증가는 과거 그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는 결혼관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삶을 뒤늦게라도 되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73년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전에 교제 중이던 여성 C씨가 있었지만 C씨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모의 반대로 인해 C씨와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B씨와 결혼하게 된 A씨는 B씨와의 혼인 초반부터 잦은 음주와 도박을 했으며 결혼 전 만나던 C씨와의 교제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84년 B씨와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집을 나간 뒤 C씨와 동거를 하면서 30여년 간 배우자인 B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A씨의 부인 B씨는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제사와 함께 시조부모 제사 등을 모시며 A씨의 부인으로서의 소임과 함께 자녀 셋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B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 끝에 A씨는 결혼 30년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책성은 인정하며 A씨와 B씨 두 사람이 30년 동안 별거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를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상대방인 B씨가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확실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1심 재판부의 이혼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이번 황혼이혼소송은 30년간 별거를 하였을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책주의 유지 판례를 따르는 취지에서 A씨의 황혼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 결혼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평균 결과가 황혼이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황혼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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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최근에 문의하신 분들 중 이혼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혼유책배우자가 낸 청구이혼을 받아들여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이혼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기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이 생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은 부부는 결혼생활이 온전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별거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위의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탕되어 재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로는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민법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혼을 비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어도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혼사건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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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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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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