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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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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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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취하 후에는

 

 


다른 이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소송 진행 중 일련의 사건으로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같은 원인으로 재소하는 것은 민법상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예로 들어 함께 민법상 재소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A씨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남편 B씨와 함께 불륜을 저지를 내연녀 C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라고 인정해주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C시는 그 중 1500만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해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 A씨에게 줬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각서를 보고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취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소송취하 후 예전과 같이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남편 B씨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된 소송의 가사법원 재판부는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A씨의 청구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취하한 후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이혼소송취하 이후로도 B씨가 C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재소를 허용해도 되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는 본안에 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재소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상 이혼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이 가정에 다시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소송취하 했고, 그 후 남편이 다시 내연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는 재소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가 제기한 재판상 이혼 등의 청구소송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과 소송취하 후 재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소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있어야만 재판부에서 재소를 인정해 주고, 판례의 내용과 같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에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소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청구소송은 신중을 기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민법과 가사법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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