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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11 Page)

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오늘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가운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륜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재산분할소송의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 사용되었던 불륜책임의 각서에는 K아나운서의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서 앞으로의 수입과 재산의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통해 확실성이 더해졌으며 불륜과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K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인하여 위자료 오천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도 K아나운서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K아나운서가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아나운서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총 27억원과 K아나운서의 남편의 국내 명의로 된 재산 4억이 합쳐져서 총 31억원을 분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재산은 결국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K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던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의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낼 수 없는 공동 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부부의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였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당시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여서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관한 재산분할소송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았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그 빚 또한 재산분할소송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최근의 K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따지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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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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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 입니다.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린 부부가 법정다툼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 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게 해야할까요?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사람은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거나 아내가 종종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많았던 이 부부는 김씨가 최근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평소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씨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로 발생하게 된 대출원리금의 칠천여만원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갚았습니다. 빚을 전부 갚은 후 남편으로 인해 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여긴 전 씨는 김 씨의 급여 수준을 오해하거나 급여의 일부분을 빼돌린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후에 금전적 손해에 몰두하게 되어 대화 도중에 반복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싸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김 씨는 자신을 의심하고 험담하는 전 씨와 갈라서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전 씨는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상당하며 별거기간동안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에 비춰보게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인내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격과 경제관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가치관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끊임없는 다툼으로 별거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하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 것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이혼판례 또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전 씨가 김 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육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씨가 전 씨에게 청구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기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남편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협력으로 모으게 된 재산이 단 한달을 살아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누려면 법률적 자문과 함께 책임과 잘잘못을 잘 따져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재판상이혼으로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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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해당될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인 남편 E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끝내고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퇴직금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아내인 A씨의 퇴직금은 1억원 가량이었고 남편의 퇴직금은 약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였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편 측의 변호사는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교수 또한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재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항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재산분할로 해당되야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 규정이 있지만 다른 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당사자에게 퇴직금은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후 대책인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법률 해석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시키면 아내의 노후 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참고인인 한 교수는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퇴직금 또한 공동의 기여로 보기 힘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95년에 나왔던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급심은 판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노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며 연금 액수 또한 커진 만큼 퇴직금 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은 이에 반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나 현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사례를 보며 알아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최근 변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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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재판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이 아닌 부부쌍방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탓에 성병에 걸린 부인, 이로인해 장모의 등쌀을 남편은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에 있다고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에 시작되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성적 도착증이 계속되면서 지하철의 여성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한 집에서는 아들이 자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보기도 하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첫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드며 집안일을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부인은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장모는 이를 간섭하여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일도 있었으며 남편의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불화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으며 남편은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부인 또한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이혼사유가 부부쌍방에 있다며 부부쌍방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성도착증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보는 등을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자기 주장만 주장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삶의 활력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이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다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가 함께 재판이혼소송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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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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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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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결혼이 연간 기준으로 30만건에 못 미치는 반면에 올해 이혼이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혼은 늘고 결혼은 감소하는 ‘불황형 사회’의 가족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이혼소송 중 부부일방이 아닌 두명 모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재판이혼상담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E씨와 결혼한 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퉜던 전업주부인 P씨. 7대 종손인 E씨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던 E씨는 약속으로 P씨가 늦게 오는 날에는 화를 크게 내곤 했습니다. P씨 역시 남편 E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남편의 급여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늘 불평을 늘어놨으며 혼인 예물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P씨의 불만을 듣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던 P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던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760여 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E씨에게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3천 만원을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나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씨는 씀씀이가 헤픈 부인 P씨에게 맡겨두었던 월급 통장을 회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E씨가 부인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이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부인 E씨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퇴직금 1억원과 매달 3백만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크게 부부싸움을 한 뒤 각방을 쓰며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부인 E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이 이끈 이혼소송 주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파탄의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써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 경제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결국 별거상태를 이끈 쌍방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E씨는 P씨의 가계 수입 범위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탓했고 P씨와 상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멋대로 받는 등 남편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P씨 또한 E씨의 소비 행태만을 탓하면서 마음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등 부부의 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 재판부는 11세의 아들의 양육자로 P씨를 지정했는데요. 혼인기간 중 E씨의 소비 행태를 보았을 때 E씨가 지금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닌 점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E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정하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이혼상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인데도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도 쌍방에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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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간통죄의 처벌만 하고 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H씨는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챘습니다.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며칠에 한번 씩 집에 들려 폭행만을 일삼고 있는데요. H씨는 배우자 미행하여 동거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을 간통죄고소를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배우자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까요?

 

 

 

 


형법 제 241조에 나온 간통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 사람도 간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고소권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H씨의 경우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을 계속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는 간통죄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조건을 계속해야 유효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그 소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소급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소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죄고소 역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고소사건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불륜의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던 외국인 E씨의 불륜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E씨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그 여성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간통죄에 해당하는데요.

 

 

 

 

 

간통죄는 실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E씨의 부인은 E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없게 됩니다.

 

간통죄는 혼인의 상태나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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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인데요.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가 있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등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쫀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도 재판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소송절차

 

재판이혼사유가 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이혼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게됩니다. 만약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사유 및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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