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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 태그의 글 목록 (12 Page)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해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정말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플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저질러 이혼소송을 하려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어차피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인이나 상대 남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통죄고소를 하려는데 간통을 언데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해서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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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경기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판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렇게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때문에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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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국제결혼 부부중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데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국제결혼 이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경우의 협의이혼

 

먼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송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하며,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이혼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

 

재판상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혼소송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하게되면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되며,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면,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이 성립되었을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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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이나 사기 이혼취소소송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이혼취소라고 합니다. 이혼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성실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며,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이며, 이경우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 3자인 경우에는 그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지금까지 강박이나 사기로인한 이혼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기간은 같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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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양육권자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기때문에 이혼절차를 거칠필요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부부생활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시 헤어진다면 양육권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녀와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중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B남의 자로 인지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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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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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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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이혼무효소송 방법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는 그 가정법원이,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부부중 어느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 관련한 판례로 이해를 좀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판례2]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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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및 이혼소송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뻡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뿌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그리고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배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진행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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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배우자가 양육비 안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와 판결에 따라 양육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계산할때 거주지역과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고 아이를 키우던 생모가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대법원의 태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하면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전액의 청구를 인정하게되면 상대배우자는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 이혼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것인지여부와 그 시기, 양육에 소요된 생활비인지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안주면 협의이혼의 경우 민법 제836조의 2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돼어 있기에 이 부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안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안주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양육비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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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혼인적령,근친혼금지,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지는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혼에 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하는 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남편이 법률상의 처의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상대방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과 상대방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남편에 대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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